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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89민상580 판결

[가옥명도][집5(1)민,031]

4289민상580 판결 [가옥명도][집5(1)민,031] 【판시사항】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저당권설정 행위를 하고 채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적법히 진행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은 위법이므로 파기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우 저당권설정행위가 피담보채권없이 소외 1 동 소외 2간의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실이 타판결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8년 민합

확정된 것이나 동판결이 확정되였다고하여 본건에 있어서도 그냥 그대로 우 저당권설정행위가 전기 소외인 간의 통모허위의사표시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전자 판결은 피고 1과 소외 2간의 소송에 관한 판결이므로 해판결효력이 당사자 급 기 소송내용이 상위한 본건에 미칠리 없음이 실로 명백한 바이며 더욱히 전기 타판결(부산지방법원 단기 4288년 민합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경매법 제32조 경매법 제33조 민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

판시사항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

2. 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위토 경작계약은 경작인이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상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용으로 공하는 것이므로 경작자가 분묘수호

55민공543, 67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위선본소에 대하여 심안컨데 충청북도 (상세 지번 생략) 답 1,580평은

선고일	1956.09.0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양준모
사건명	토지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541조 민법 제617조 민법 제65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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